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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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서예와 관련된 학위를 이수한 자 2. 서예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미학·예술학·고고학·역사학·인류학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서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③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서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