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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7 | 대통령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중소기업청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부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3.02 | 시행 |
| 02.27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7 ~ 03.02 | 시행 |
| 02.27 | 부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7 ~ 04.08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7 ~ 03.27 | 시행 |
| 02.27 | 대통령령 | 중앙 지방정책현안조정회의 규정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2.27 ~ 03.19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7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7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6 ~ 03.18 | 시행 |
| 02.26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6 ~ 03.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2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3.10 | 재예고반영 |
| 02.25 | 대통령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5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5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별표2)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25 ~ 03.09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24 ~ 04.06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부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24 ~ 04.06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3 ~ 04.06 | 시행 |
| 02.1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7 ~ 02.27 | 재예고반영 |
| 02.17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7 ~ 02.27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7 ~ 03.30 | 재예고반영 |
| 02.17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부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7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2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7 ~ 03.04 | 시행 |
| 02.16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30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부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30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30 | 시행 |
| 02.16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3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3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02 | 시행 |
| 02.13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5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3 ~ 03.25 | 시행 |
| 02.12 | 부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2 ~ 03.2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2 ~ 03.2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 금융위원회 | 02.12 ~ 03.04 | 시행 |
| 02.12 | 부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2 ~ 03.2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2 ~ 03.24 | 시행 |
| 02.12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2 ~ 03.25 | 공포 기록 없음 |
| 02.12 | 대통령령 | 국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2 ~ 03.24 | 시행 |
| 02.11 | 대통령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1 ~ 03.23 | 시행 |
| 02.11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1 ~ 03.24 | 시행 |
| 02.11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1 ~ 02.23 | 시행 |
| 02.10 | 부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0 ~ 02.2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0 ~ 03.23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09 ~ 03.23 | 시행 |
| 02.09 | 부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9 ~ 03.23 | 시행 |
| 02.09 | 부령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9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9 ~ 03.23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행정자치부 | 02.09 ~ 03.23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 | 02.09 ~ 03.23 | 시행 |
| 02.09 | 부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9 ~ 03.23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6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6 ~ 02.11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10 | 시행 |
| 02.06 | 부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6 ~ 03.18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6 ~ 03.19 | 시행 |
| 02.05 | 부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05 ~ 02.10 | 시행 |
| 02.05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5 ~ 02.10 | 시행 |
| 02.05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5 ~ 02.16 | 시행 |
| 02.04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7 | 시행 |
| 02.04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2.04 ~ 02.17 | 시행 |
| 02.04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부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03 ~ 02.16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6.23 | 재예고반영 |
| 02.0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3 ~ 03.16 | 시행 |
| 02.03 | 부령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03 ~ 02.1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03 ~ 02.09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3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3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대통령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3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3 ~ 02.24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2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02 ~ 03.16 | 시행 |
| 02.02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2 ~ 02.11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2 ~ 02.09 | 시행 |
| 02.02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2 ~ 02.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