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국채의 전자 등록 발행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86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 발행·재발행 국채에 대한 발행일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된「국채법」에 따라 통합 발행하거나 통합 발행 종료 이후 재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일은 국채 시장 유동성 조절 측면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함.

2. 나국채 이자 계산 방법 관련 규정 정비안 제25조

   현행 국채 이자 계산은 발행일을 포함하고 원금상환기일은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다국채사무 관계기관 지정안 제34조

   개정된「국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채 관련 자료 제출 기관(국채사무 관계기관)을, 국채 시장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금융감독원·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거래소)으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