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시 사전에 중복지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 - 별표1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규정 삭제함.

2.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피해신고서 강화안 제9조 별지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시 “동일세대 신청여부 및 타 시·군·구의 피해신고 여부”를 신고하도록 기재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