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80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임.

1. 가일정시간 교육·훈련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해임조치안 제6조

   일정시간 교육훈련 미이수 및 비위사실로 해임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해임

2. 나소방활동 의용소방대원에게 현장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지급안 제17조제1항
3. 다교육·훈련을 참여횟수방식에서 과정이수방식으로 개선안 제18조

   – 기본교육 : 임명 후 2년 이내에 총 36시간 이상

   – 전문교육 : 기본교육 이수 대원은 연 12시간 이상

   – 전담의용소방대원 : 월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