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12.8)에 따라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6개월)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 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1. 가대장의 임기를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로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이 관할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만료 후 일반대원으로 신분유지 시 조직운영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 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나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제15조

   1) 의용소방대원증 관리를 위해서는 발급 이후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다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1)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및 포상을 위해서 평가대상 명시, 평가관리 운영방법 명시, 포상의 기준 마련, 평가관리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라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감사를 임원에서 제외하여, 전국연합회 업무 집행 및 예산을 감사하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마활동복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봉사활동 시 착용하고 있는 활동복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바우천 시 소방활동을 위한 우의 지급 규정 마련안 별표6

   1) 우의는 의용소방대원이 우천 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사기장 규격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별표6

   1) 정복 착용 시 패용하는 기장에 대하여 전국 공통적인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아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6

   1) 20년 이상 재직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복지급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자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필요서류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1) 의용소방대원 임대 시 대원 관리카드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해 필요서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차의용소방대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방안 마련안 별지 제3호 서식

    1) 반납일자 및 폐기일자 작성하고 관리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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