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1호

개정이유 — 「수의사법」개정(법률 제13028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에 따른 개정안 제6조？제10조？제15조 개정

   1) 검사기관？측정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안 제6조)

   2)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안 제10조)

   3)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