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2호

개정이유 — 필로티 구조 형식의 경우 천장 부위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화재 확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방화를 위한 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1) 필로티 구조의 천장 구조에 난연 성능기준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나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24조제5항 개정

   1) 화재확산 방지 구조 설치 시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대신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고층건축물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6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