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7호
개정이유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가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 나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고와 공장 등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열재 화재 안전 기준 마련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내단열재에 대해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단열재의 공사감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장, 창고 등에서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중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난연성능이 낮은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축물 피난방화구조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0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10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16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