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5호
개정이유 —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복합자재 난연성분분석 시험방법 기준 및 품질관리서 마련안 제24조의3, 별표4 신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별표4와 같이 작성하고, 난연성분분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시험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난연성분기준 및 시험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시험 방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기준 마련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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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자재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자재로, 여기서는 샌드위치 패널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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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0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