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중상해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현행 시행령은 중상해 중 정신적 피해를 ‘중증의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중증장애인’ 개념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 나.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3조의2)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등이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다. 보호시설 추천자 확대(안 제6조)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시설 추천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7조 내지 제8조)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및 감독 규정에 이를 반영함. 마. 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명칭을 ‘위탁기관’으로 통일(안 제8조, 제43조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주체, 시기, 범죄피해자에 갈음하여 정보제공받을 대상과 그 경우, 예외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제15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반영 소방기본법 에 규정되어 있던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자. 구상권행사 규정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규정으로 개정(안 제18조, 제19조, 제26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서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할 뿐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상권행사에 관한 규정을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규정으로 개정함. 차.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대위행사 여부 결정(안 제18조) 현행 시행령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조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위행사 여부 결정이 구조금 지급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정함. 카. 사회보호법 폐지 반영(안 제19조) 사회보호법 의 폐지로 보호감호 제도가 치료감호 제도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타. 지구심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7조) 현행 시행령 규정은 지구심의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 교수 등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위원 자격을 확대함. 파. 지구심의회 회의의 서면의결 근거규정 신설(안 제31조) 구조금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지구심의회 회의를 서면의결로 갈음할 필요성이 있어 그 근거규정을 단서에 신설함. 하. 등록법인에 대한 통상운영비 지원근거(안 제4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거.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교부결정 기준 개정(안 제43조의2, 제44조) 보호시설 위탁기관의 범위가 등록법인 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내용 및 교부결정의 기준을 개정함. 너.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용어 통일(안 제42조 내지 제4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등록법인’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