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의 해촉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015. 8. 11. 법률 제13462호) 제6조 제4항에 따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함) 소속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위원이 제한 없이 장기간 연임하는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며, 지구심의회와 본부심의회 소속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여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등 소속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규정 정비안 제13조 제3항, 안 제27조 제2항 및 제35조 제4항

   1)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구성의 쇄신을 도모함

   2)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여부 판단이라는 위원회의 기능상 판단기준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지구심의회의 경우 위촉 위원이 1인 내지 2인에 불과하며 위촉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

2. 나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27조 제3항 및 제35조 제5항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신장애, 직무관련 비위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직에서 해촉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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