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52호

개정이유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2.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지급범위를 확대함

3. 나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4.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5. 다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6.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신청 절차 간소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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