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4호
개정이유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정보공시 등)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별표 1의3 개정(공시정보 범위, 기관, 횟수, 시기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를 통합하기 위해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횟수, 시기 등을 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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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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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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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6
- 예고 종료2015-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