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의 공시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사이동 상황의 적시 반영과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방식 개편에 따라 공시시기를 조정(11월→9월)하고 대학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관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미공시 및 허위공시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는 공시정보 제출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조문 신설안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신설
2. 나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을 연 2회 4월과 10월에 공시하도록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3

   ’)

3. 다“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공시기관에 특수학교 추가안 별표 1 제2호 ‘마목’
4. 라“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월에서 9월로 공시하도록 공시시기 조정안 별표 1 제11호 ‘나목’
5. 마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책무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정보범위 신설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하목’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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