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66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졸업자 진로 및 취업현황 공시시기를 기존 5월에서 수시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학정보공시 항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공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제3조의1, 제3조의2의1
2. 나초·중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수시로 조정별표1 제13호 다목, 라목
3. 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립금 현황” 항목 신설별표1의3 제4호 다목 신설
4. 라고등교육기관의 공시항목 중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공시항목에서 삭제별표2 제12호 자목, 제14호 아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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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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