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4호

개정이유 —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보세 판매장의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현행 ‘선적일 전후 90일’인 시간적 요건을 예외적인 경우 90일 초과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

2. 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산세의 일부경감 배제사유를 납세자가 세관장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

3. 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제고

4. 라

   관세법 개정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심사 신청품목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사전심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5. 마

   관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이 허용됨에 따라 특허 갱신 신청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규정

6.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제조용 성형부품과 1차 유리체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수정체 대용렌즈를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