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71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제출서식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되는 주류의 기존 기준에서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하향 조정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2.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해외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함.

3. 다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2병)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인 병수 2병을 폐지하여 용량 2리터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되도록 개정함.

4. 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 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현행대비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5. 마

   원산지증명서 발급 운영 사항 규정 법 제23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요청 기한 규정을 신설함.

6. 바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별지 제76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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