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5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0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0 ~ 11.09	시행
10.30	총리령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30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30 ~ 11.16	시행
10.29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1.09	시행
10.29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9 ~ 11.05	시행
10.29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9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29	총리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9 ~ 12.08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8 ~ 11.03	시행
10.28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8 ~ 11.09	시행
10.28	부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8 ~ 11.27	시행
10.28	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7 ~ 12.07	시행
10.27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7 ~ 11.26	시행
10.27	총리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7 ~ 12.07	시행
10.27	대통령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7 ~ 12.07	시행
10.27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0.2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국방부	10.2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6	부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6 ~ 12.07	시행
10.26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26 ~ 11.02	시행
10.26	대통령령	국방정신전력원령 제정(안)	국방부	10.26 ~ 12.07	시행
10.26	부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2.07	시행
10.26	대통령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2.07	시행
10.26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6 ~ 12.07	시행
10.23	대통령령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3 ~ 10.26	시행
10.23	부령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23 ~ 10.30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3 ~ 12.04	시행
10.23	대통령령	야전군사령부령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1.12	시행
10.23	대통령령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3	시행
10.22	부령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1.02	시행
10.22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1.02	시행
10.22	부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2.01	시행
10.22	총리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22 ~ 12.02	시행
10.22	대통령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2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2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2 ~ 12.01	시행
10.21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1 ~ 11.1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0 ~ 12.01	시행
10.20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20 ~ 11.03	시행
10.20	대통령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20 ~ 11.03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0 ~ 11.30	시행
10.19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9 ~ 10.29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30	시행
10.16	대통령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6 ~ 10.23	공포 기록 없음
10.16	부령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25	시행
10.15	대통령령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5 ~ 10.26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09	시행
10.15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5 ~ 11.24	시행
10.14	대통령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4 ~ 10.19	재예고반영
10.14	대통령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23	시행
10.14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4 ~ 10.24	시행
10.14	대통령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4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4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4 ~ 10.21	시행
10.13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3 ~ 11.23	시행
10.13	부령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3 ~ 11.23	시행
10.13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3	시행
10.13	대통령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3 ~ 11.23	시행
10.13	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23	시행
10.13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23	시행
10.13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2 ~ 11.23	시행
10.12	총리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12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2 ~ 10.26	시행
10.12	부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3	시행
10.12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3	시행
10.08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8 ~ 10.22	시행
10.08	부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8 ~ 11.09	시행
10.08	대통령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8 ~ 11.09	시행
10.07	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7 ~ 11.16	시행
10.07	부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7 ~ 11.16	시행
10.07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7 ~ 10.19	시행
10.07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7 ~ 10.19	시행
10.07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0.12	시행
10.06	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06 ~ 11.16	시행
10.06	부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법무부	10.06 ~ 11.05	시행
10.06	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6 ~ 11.16	시행
10.06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6 ~ 10.26	시행
10.06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6	시행
10.05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6	시행
10.05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05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행정자치부	10.05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05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05 ~ 10.15	시행
10.02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02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2 ~ 10.16	시행
10.02	부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0.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0.23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0.23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0.23	시행
10.02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2 ~ 10.23	시행
10.02	부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1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1 ~ 10.12	시행
10.01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1 ~ 10.21	시행
10.01	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1 ~ 11.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