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6호

개정이유 — 일부 택시기사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택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상습 위반자를 업계에서 퇴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9 ∼ 12인)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제3조

   택시로 사용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

2. 나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안 별표

   택시 운수종사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한 경우 최대 택시 종사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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