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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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의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1.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제3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제3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상자. 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점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