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357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하며,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과목 개편안 제11조, 별표1·2

   1) 5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2)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Ⅰ’ 및 ‘학제통합논술시험Ⅱ’를 ‘학제통합논술시험’으로 통합

2. 나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16조

   교정ㆍ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8급 이하 시험 응시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하향

3. 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4

   공무원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4. 라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5·12

   1) 시험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을 일원화하고, 전산 직렬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은 폐지하며,

   2) 전산 직렬의 자격증 응시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 기준에 전산 직렬을 추가

5. 마공고일 기한 정비 및 긴급충원시 조정 협의 폐지안 제47조

   1) 경채시험 공고일 기한을 ‘시험기일 10일 전’에서 ‘원서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로 정비하고,

   2) 재난발생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 시험실시기관장이 공고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6. 바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안 제35조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의 반환요건 및 방법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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