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92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채용비위로 인한 공무원의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 신설안 제49조의3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임용 취소 처분 근거가 마련(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나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 경감안 제35조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무원시험 응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3. 다7급상당 외무영사직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3의2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4. 라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정비안 별표1

   시험과목과 직무 간 연관성 제고를 위해, 9급 공채 보호직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5. 마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8, 별표12

   1) 화훼장식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2019. 1. 1.)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채용시험 가산대상 및 경력채용 요건으로 반영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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