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4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 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각 부처 채용절차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7호 경채 시험 정비안 제29조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으로 채용하는 시험 실시 요건을 명확히 설정함.

2. 나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안 제14조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신체검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한 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5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유로 각 부처 결원이 지속될 때 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중 전문과목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라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함.

5. 마경채 필기과목 자율화안 제8조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6. 바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에 시험 당일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 근거를 신설함.

7. 사기타 개정사항안 제29조, 별표1, 별표8, 별표12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직렬ㆍ직류 개편 사항을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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