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5호

개정이유 —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17조의2 신설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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