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64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려운 경우 조사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 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점검 주기 조정안 제25조제2항
- 나수출용 수산물 생산 가공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조사 점검 주기 조정과 수출용 수산물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점검 주기 조정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조사·점검의 주기)
변경 전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사·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기업에게 내리는 제재나 조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4
- 예고 종료2020-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