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8호

개정이유 —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1)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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