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640호
개정이유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최초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뿐만 아니라 갱신 업무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정기관 갱신 업무 위임
소관 부처는 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신설된 '갱신' 업무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권한의 위임) 제6항 제31호
변경 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변경 후
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 (…현행과 같음…) 지정 및 갱신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어떤 일을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8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