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402호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한 것을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도록 완화하고,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40조의3 제1항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나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안 제40조의4제3항제1호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3268호, 2015. 2. 27. 제정,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 중 관련 법령 세부항목으로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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