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0호

개정이유 —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문화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문화융성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하여 고문직을 신설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4조제1항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문화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2. 나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추가안 제4조제2항제1호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한옥보존·진흥 및 한국적 공간 조성, 문화경관 등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3. 다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설치안 제4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4. 라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안 제4조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15.8.11 신설)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5. 마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회의 참석안 제6조제6항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의 회의 참석 근거를 규정함

6. 바문화융성위원회 고문의 수당 등안 제12조

   문화융성위원회 고문직 신설에 따라 고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02문화융성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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