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규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464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 심의를 위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16.1.7)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도모 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의 직무윤리 검증을 위한 해임 및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행정자치부 소관「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확정 공포(8.11)에 따른 소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 마련 다.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안 제7조) 1)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던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변경함 2) 신규품목 도입 등 목적물의 범위변경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해소하여 품목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정책의 효율성 제고 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15.6.2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조항 반영(안 제16조의2·제20조의2) ○「민법」32조로 되어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근거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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