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9호

개정이유 —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나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3. 다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4. 라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06-5_(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7-3_법령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