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4호

개정이유 — 양식수산물 피해사실 확인 및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을 수산물품질관리사까지 확대하고자 함.

1. 가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2

   1)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보험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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