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방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6호

개정이유 —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일환으로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병대 병과는 해군 병과체계 내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관계법률(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병대 병과 체계 분리에 따른 사단장 등의 임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사단장 등 임명 규정 명확화

해병대 병과가 해군 병과체계에서 분리됨에 따라 사단장 등의 임명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제2항

변경 전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변경 후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영관급장교

해군이나 해병대에서 소령, 중령,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장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