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87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이륜자동차의 규모 등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5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2. 나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 명확화 등 개선안 별표 7

   현재 대기질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기준을 24시간이동평균농도를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로 단일화하고, 황사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유지하여 고농도 발생시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황사특보 대체규정을 삭제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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