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9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보직을 고려한 평가관행을 해소하고, 직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성과미흡자 관리 강화안 제6조의2, 제10조, 제16조, 제20조

   성과미흡자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성과향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요건을 설정·적용하며, 성과미흡자를 대상으로 보완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성과면담 제도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

2. 나평가자 교육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6조의3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다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2개월 미만 근무 시 성과계약 등 평가 제외 의무화안 제11조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반드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라고용휴직자 평가불이익 방지 및 강등에 대한 평가 예외규정 보완안 제17조

   고용휴직 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휴직기간 중 평가점수를 휴직 전 최근 2회 평가점수 평균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강등된 경우 정직기간 3개월 후 현 직급에서 1개월 이상 지난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미비규정을 보완함.

5. 마직무파견자 분리평가 의무화안 제17조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는 파견인원이 직급별 일정 인원 이상 될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

6. 바근무성적평정 등급제 도입 및 평가절차 개선안 제18조

   현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방식에서 평가단위 결과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일 등급에 동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연공·보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함.

7. 사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현재 5∼30%까지 반영 가능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최대 5∼20%까지로 상한을 축소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30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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