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35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8.11자, 법률 13462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원의 면직 및 해촉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가위원의‘해임 및 해촉기준’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 입법예고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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