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3호

개정이유 — 창업지원과 관련한 국·공유 재산매각 시 가격산정 주체를“법인”만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평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안 제17조

   1)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소규모 감정평가사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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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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