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86호

개정이유 — 소방산업 시행계획 수립,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 소방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7호, 시행일 ‘15. 7. 1.)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개선안 제3조, 안 제3조의2

   1)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포함내용의 범위 구체화

2. 나소방산업의 창업지원 (안 18조의2)

   1) 창업지원에 필요한 교육실시, 창업컨설팅 등의 정보를 제공 등 근거 마련

3. 다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안 제18조의3

   1) 인증획득 지원 및 연구시설·장비 이용지원 등으로 소방기술의 사업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