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64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가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2015.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이해관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의 범위 등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안 제3조

   확정일자부여 신청방식,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부여 절차 및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사항 등을 정함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ㆍ차임으로 하도록 규정함

2.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안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해당 건물 의 소유자,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법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으로 규정함

3.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안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임대차정보 제공에 필 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음 다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중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확정일자부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시 작성하여야 하는 확정일자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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