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89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2.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

3.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천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