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

개정이유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가의 일부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세무서에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해당 호실’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경매신청 시 상가 전체가 매각 대상이 되고, 매각대금 역시 상가 전체 임차인들에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임대차 현황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동일한 칸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항력 공시와 관련된 혼선이 있어왔음. 이에 신청서 서식을 ①일반 ②임차인 특정 ③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별도 칸에 표기하고, 그 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형식을 수정하여 국민들의 상가건물 정보제공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1. 가상가건물 전체 정보 제공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4호서식

   1) 일반·임차인 특정·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서식 개정

   2)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개정 서식에 따라 ‘일반’용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2. 나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의 구별별지 6호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기재하는 칸을 구분함

   2)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일 다음 날에 발생함에도 기존 현황서에 정정신고일만이 공시되어 발생했던 혼선 해소

3. 다그 외 서식 표현 및 형식 수정

   1) 기존 서식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신청인, 요청인, 요청자 등의 용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청인’으로 통일

   2) 정보제공 요청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청기간 작성란 신설

   3)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등기 기록상 소유자 작성란 삭제

   4) 그 밖에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서식 수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