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1. 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으로 확대함

2. 나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3. 다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6조,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6,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2,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