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2. 나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제9조).

   2)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10조).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제11조).

   4) 시ㆍ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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