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75호

개정이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참여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39호, 2015.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또한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를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참여제한 기준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안 제27조제1항, 별표5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함

   2)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함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나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개선안 제27조의6 신설, 별표6

   제재부가금을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은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3. 다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안 제22조제1항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함.

4. 라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기준 완화안 제12조의2제3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0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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