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03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의 경력평정 등급기준을 일반공무원 경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고, 군무원 임용전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경력에 반영 나.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시행함에 따라 개인별 평정횟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므로써 평정제도의 기준을 정립 다.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군무원 인사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

1. 가군무원 경력평정 적용기준 보완안 제77조

   가경력 중 같은 직급의 군무원경력을 같은 직급 이상의 경력으로 개정하여 퇴직군무원이 군무원으로 재임용시 퇴임전 군무원 재직경력 중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을 경력평정에 반영가능토록하며, 나경력의 같은 직군의 경력을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으로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다경력 중 병역의무이행기간 반영과 관련하여 현행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임용되기전 병영의무기간을 반영하던 것을 군무원으로 임용되기전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토록 개정

2. 나군무원의 근무평정 실시규정 보완안 제66조, 제67조, 제74조 개정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신규임용·승진시 근무평정은 사유발생 2개월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실시하며, 전직·전보시 근무평정은 원직급 또는 전 소속부대의 평정결과를 반영하고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실시

3. 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6조, 제36조, 제132조, 제133조, 별표 4의 제목 개정)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자격요건은 공무원 관계규정을 준용하여「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을 임용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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