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96호

개정이유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시행을 위해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군무원 운영률 제고를 위해 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군무원의 승진 관련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전문군무경 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무원 인사관리 및 채용 업무 추진 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군무원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규정 구체화안 제10조의2

   「군무원인사법」제7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역 인재의 임용예정 계급별 선발 대상, 수습근무 기간, 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및 수습근무 부대 지정, 수습근무 중단, 임용 여부 결정 시기, 보수,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나군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 시, 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제5항
3. 다군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조항 정비안 제18조제1항2호, 제18조제6항

   1) 경채 필기ㆍ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ㆍ경채 시험 간 동일하게 개정

   2)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시험 추가합격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

4. 라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 공개안 제45조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구체적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을 부대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령에 위임

5. 마전문군무경력관 인사관리(전직, 전보, 파견) 근거 마련안 제126조의2, 제126조의3, 제126조의4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동일 직무 분야 내 전문인력 충원 소요 발생, 긴급한 업무 대응 등 인력운영 상 필요시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전보,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시

6. 바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보완안 제138조

   군무원 지역인재 등 채용 과정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 추가

7. 사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조항 정비안 별표4의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고, 현재 폐지ㆍ개정되어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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