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9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업무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제25조(경 마장의 단속 등)에 따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령 상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불법사설경마의 단속 등의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임금지 된 단속업무 위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
2. 나마사회 단속업무의 범위를 일괄 규정하여 마사회에 부여된 법령상 책무를 명확화안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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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한국마사회법%20시행령%20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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