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2호

개정이유 —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정부의 경마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뢰성·공정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을 삭제하고,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산출방식 및 배분방식은 마사회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4항, 별표1 개정 및 제10조제5항 신설

2. 나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마사회법 제44조의2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관계인 의견 청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3. 다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마사회법 제61조제1항제7호

   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제7호 신설)

4.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출주(出走)’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하고(안 제4조·제5조제2호·제6조제3항·제10조제4항·제14조제2항제3호·제25조제1항제1호 개정), ’예시장‘을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으로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안 제4조 · 안 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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