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88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재정외로 운영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편입 요구가 있었음.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립금 잔여 부분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1. 가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전액 축발기금으로 출연하고, 그 밖에 사용 용도를 삭제안 제23조

   1)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0분의 8에서 전액으로 확대 출연하고,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출연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 용도를 삭제